환구시보 "中, 북한 핵무기 포기·개방 때는 정권 안전 보장"
中전문가들 "北 핵무기개발은 북중상호원조조약 의무 회피 사유"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대북 강경 압박책을 구사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핵포기를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동시에 날렸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외부로부터의 공격 때 중국이 북한을 방어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방기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관영 언론매체와 관변 학자들이 일제히 두가지 목소리를 냈다.
중국에선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공산당과 정부가 입장을 내기 전에 이들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들이 견해를 밝히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런 두갈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잇따라 밝힌 데 이어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로 이동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우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판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북한 핵포기·개방, 중국의 도움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사평(社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도움이 있다면 핵을 포기하고서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는 핵무기를 담보로 경제발전의 큰 기회를 얻으려고 한다"며 "북한이 원자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정권 안전에 만능열쇠로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북한이 다시 한 번 핵·미사일 시험을 하면 무력 대응 가능성도 극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때가 되면 북한 정권의 생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환구시보는 북한이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중국의 도움 아래 핵을 포기하고 '쇄국정책' 대신 개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문은 "핵을 포기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에 의해 소멸하고, 이어 '아랍의 봄'으로 인해 무바라크 정권과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것이 북한에 강한 인상을 줘 핵포기를 못하게 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전 보장과 경제발전을 도울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개발을 감내할 수 없다는 중국과 미국의 공통된 인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다만 차이점은 미국이 무력을 이용한 극단적인 수단을 쓸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과 함께 정권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인해 외부의 군사공격을 받는다면, 중국으로선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중국의 외교·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중 양국이 1961년 7월11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 제2조에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어 북한이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북·중동맹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이 군사지원을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중국 해군 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리제(李杰)는 "전쟁이 나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양국간 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上海)의 군사 전문가인 니러슝(倪樂雄)은 "만약 미국의 지상군이 침공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어긴 것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강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선지루(沈驥如) 연구원도 "북한의 핵 개발 결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김일성 생일인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관영 언론과 관변학자들을 통해 북한에 설득하는 한편 경고하려는 목적으로 당근과 채찍성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12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해 핵실험장이 "장전, 거총"(Primed and Ready) 상태라고 전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