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단설 유치원 제한' 논란…안 후보 "'대형' 단설 얘기한 것"
"병설·단설 모두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해명이 화 키워"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유치원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공립 유치원 부족 문제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입학경쟁이 복권 당첨과 비교될 정도로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라는 점을 안 후보가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선호도 높은 국·공립…취원율은 24%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은 모두 8천987곳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은 4천693곳(52.2%), 학교법인·사단법인·개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4천291곳(47.7%)이다.
국공립유치원 가운데서는 국내에 3곳뿐인 국립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초등학교 병설(4천388곳)과 단설(305곳)유치원이다.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을 위한 별도 부지에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형태다. 유치원생을 위한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원비(학부모부담금)도 사립유치원보다 저렴한 월 수만원 수준이어서 학부모 선호도가 높다.
학급도 통상 6∼8학급이며 20학급 이상인 대형 유치원도 있다.
병설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유휴교실 등에서 학교장이 원장을 겸해 운영하는 형태다.
보통 1∼5학급 규모로 운영되는데 1학급짜리 소규모 형태가 많다.
시설과 원비 차이 때문에 통상 학부모는 사립보다는 국·공립을, 병설보다는 단설을 선호한다.
하지만 단설유치원 수가 전체 유치원 수의 3.4%에 불과할만큼 적다 보니 유치원생의 70% 이상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실정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지난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17만91명), 사립유치원 취원율은 75.8%(53만3천798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이 68.6%인 점을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연합회의 분석이다.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취원율은 각 5.7%, 5.5%로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보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비율이 큰 차이가 없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사립 유치원 비율이 훨씬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경우 전체 유치원 2천879곳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2천17곳으로 70.1%를 차지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공립유치원 부족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만 3∼5세 누리과정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며 병설 중심의 공립유치원 체제를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체제로 차츰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 "병설이든 단설이든 선호도 높은 국공립…해명이 기름부은 격"
앞서 안 후보는 11일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끄러운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일부 취재진이 '단설'을 '병설'로 보도했다.
학부모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즉각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안 후보 측은 '병설'이 아닌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발언 배경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형 단설유치원은 통학 거리가 멀어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고 여러 국가재난상황에 대응이 어려운데다 주위 소규모 유치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안 후보는 부지확보와 건물 건립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단설유치원 대신 전국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천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명으로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학무보 입장에서는 병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발언을 비판했더니, 그보다 더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해명이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병설이든, 단설이든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부족 현상은 하루 이틀 이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계 관계자들은 안 후보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약을 너무 간단하게 던졌다고도 지적한다.
학부모 이연주(40)씨는 "국가유공자나 사회배려대상자가 아닌 일반 가정 아이는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단설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수요가 많은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며 내놓은 근거나, (안 후보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은 평소 안 후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할만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보도자료에서 "대형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13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신설을 자제하자고 한 것은 그냥 단설이 아니라) '대형' 단설 유치원이라고 했다. 대형 단설 유치원의 경우 서울은 100억원, 200억원 단위의 돈이 든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 부호는 병설을 획기적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유치원 공교육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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