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고서 '비용 국가·한전 부담' 불구…경과지 민원·비용 분담 갈등 잠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교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본격 착수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 송변전운영처는 학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확정을 위한 내부 심의를 이르면 올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전은 학부모와 교육당국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창원 상일초·내서중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수 개월째 후속 조치를 논의해왔다.
한전은 해당 부지에서 현장 조사, 지중화 공법·비용 등 사업 계획안을 완성해야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중화 사업으로 생길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밖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해서는 공사에 따른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2016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가 지난 1월 국회에서 채택되며 지중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것과는 사실상 정반대 분위기다.
보고서 채택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음이 확인돼서다.
보고서는 '학교를 횡단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은 전액 국가나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는 게 한전 입장이다.
학교 바깥에서 이뤄지는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 부분 비용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앞서 비용 문제를 두고 이어진 창원시·경남도교육청·한전간 공방이 재현될 여지도 있다.
가까스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한 끝에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착수부터 완공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송전선로가 건물을 가로지르는 전국 학교 9곳 중 상일초·내서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사업 시행 여부도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측은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 지중화 대상 학교를 결정할 것"이라며 "비용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경과지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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