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WTO 서비스이사회서 사드보복 문제 또 꺼낸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우리 정부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할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3일 열린 제11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광·유통 분야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이 자국 내 롯데매장 영업중단 조치와 한국관광 금지조치 등을 풀지 않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꺼내 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공식 제소는 아니어서 WTO 조사 등 강경한 후속책이 뒤따르지는 않지만, 국제무대에서 사드보복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우 차관은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 정부 간 고위급 서한 송부 등 양자 채널을 통해서도 협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부터 운영한 '대(對) 중국 무역 애로 특별지원반'에는 현재까지 368건의 피해·애로사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자금 애로 관련 11건을 심사해 4건에 대해 모두 8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관광 분야 피해업체를 위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은 오는 14일에 마감하며 이달 중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과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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