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마지막단계 발주 앞두고 英업체들 참여 어려운 계약조항 추가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영국이 유럽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사업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26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쟁자인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유럽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지금까지 모두 18개의 위성이 쏘아 올려진 가운데 EU 집행위원회와 유럽항공국(ESA)은 2020년까지 갈릴레오 시스템을 완전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EU 자금, 유럽항공국(ESA) 관리, EU 회원국들의 일감 할당 체제로 진행된다.
마지막 단계로 8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주가 올 하반기 예정된 가운데 EU 집행위가 새로운 계약조건을 추가했다고 FT는 전했다.
계약을 딴 사업자가 더는 EU 회원국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집행위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또 이 경우 EU가 대체 사업자를 찾는 비용 전액을 계약을 취소당한 사업자가 내야 한다는 조건도 보태졌다.
갈릴레오 프로젝트 상 사업이 계약 기간을 수년으로 하는 가운데 이 조항이 2019년 즉각 발효된다는 조건이다. 2019년은 영국이 EU를 떠나는 시기다.
이에 대해 영국 관련 업계 한 임원은 "영국에 있는 회사가 입찰 참여를 고려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임원 두 명은 입찰자격을 갖추려면 활동 지역을 영국에서 EU 다른 회원국으로 옮기거나 EU 다른 회원국에 있는 파트너를 찾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 존슨 영국 산업부 차관은 최근 EU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운 계약해지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 영국 정부관리는 "영국이 타깃이 된 느낌이 든다"며 "일부 유럽 파트너들이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계속 남도록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영국 측 사업자들에 할당될 수 있는 몫은 약 4억파운드(약 5천600억원)로 추정된다.
하지만 갈릴레오와 연관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들의 시장 규모가 2015년께 연간 60억파운드(약 8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연관 효과가 크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지금까지 쏘아 올린 18개 위성은 에어버스 자회사인 영국의 SSTL와 독일 OHB 가 주도한 컨소시엄에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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