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지적에 "최선 다했다" 적극 반박…검찰 개혁 논의 촉각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정부 '황태자'로 군림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론'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세 수석'에 대한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검 수사도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검찰의 거듭된 수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돼 향후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려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다만 직권남용·직무유기죄가 원래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공직사회의 책임있는 권한행사를 제약하고 복지부동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법 조문도 이를 고려해 제정됐고 법리 적용·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대표적 범죄인 점, 법원도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점 등에서 너무 '구속 = 수사 성공' 도식에 매몰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자정 무렵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영장이 또 기각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애초 지난해 윤갑근 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당시부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검사를 포함해 50여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지난달 말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작년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개인 비리 관련 사건과 특검에서 들여다본 사건 등을 포함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부분을 다 모아서 구속영장에 반영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진 작년 8월 이후 검찰·법무부 수뇌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을 위한 외압 행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통화내역 자체가 범죄를 추정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의혹 제기된 부분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했을 때 관련 사안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이 검찰 개별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단서나 정황은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향후 수사 상황과 수사팀 의견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 부실 수사 논란이 그 배경에 관계 없이 대선 이후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조직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도 이와 맞닿아있다.
그동안 조직에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의정부지검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이날 내부 게시판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가 제대로 안된 것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해 향후 특검이 실시된다면 내가 특검팀에 합류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내에는 부실수사 논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이슈로 논의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부실 수사 논란은 작년 '황제 조사' 등의 비판을 부른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 때부터 쌓인 불신이 근저에 깔려 있다"며 "국정농단 수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명예회복을 벼른 검찰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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