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드는 건 중소·벤처기업…공정위 권한·책임·투명성 강화"
"4차 산업혁명,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만…국정철학 바뀌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고상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이 우리의 희망"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기업 역할은 거의 없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 수준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의 공약을 설명했다.
또한, 국책 연구소를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센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책 연구소가 많지만, 대기업을 위해 일한다"면서 "그 고급인력을 중소기업 전용 R&D센터화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국책연구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은 공정한 시장개혁과 지배구조 개혁에 달렸다"면서 공정거래위원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단 (공정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결합 승인만이 아니라. 기업 독과점 폐해 등 많은 것에 대한 분할권한까지 공정위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을 다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관예우가 없어진다"면서 "공정위의 독립성도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원장 임기를 대통령보다 더 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고 실패의 요람이다. 실패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한번 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 결국 나중에 성공하면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1차는 증기, 2차는 전기, 3차는 IT, 즉 한 가지 기술로 일어난 것이라 미래예측이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술이 융합한 혁명이라 미래예측이 불가능해 접근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러다가는 엉뚱한 데로 간다. 민간에서 결정하고 정부는 뒤에 지원하도록 국정철학을 바꿔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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