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요금 인상 모니터링…물가 상승 압력 조절

정부, 지방공공요금 인상 모니터링…물가 상승 압력 조절

비상경제대응 회의…이달 중 우수 해외 인력 유치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상승 요인이 있는 도시철도,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모니터링해 물가 상승 압력을 조절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줄어드는 우수 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공공요금이 작년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현 수준에서 다소 등락하겠지만, 작년 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작년보다 상승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축·수산물은 달걀 등의 가격 강세가 당분간 지속하겠으나, 채소류 재배면적이 늘어 상승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공공요금은 작년 전기·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는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3.1%) 등이 상승 요인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낮은 원가 보상률과 시설 노후화, 국제 유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 등 인상 추진단계별 동향과 진행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분산 인상하거나 그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우수 인재가 필요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려는 방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로 눈을 돌려 임금·능력 등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별하고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과 우수 외국인력 간 구인-구직 매칭 지원 강화, 우수 유학생 유치와 국내 취업 연계 등이 방안에 담기게 된다.

정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영화·공연·전시 할인 등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할 계획이다.

혜택 범위를 도서·스포츠·여행 등으로 확대하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과 연계해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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