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1년 안돼 또 위헌 제청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조항이 작년 7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재차 심판대에올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군 형법에는 군대에서 동성 간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법 조항에서 '그 밖의 추행'이란 부분이 정확히 어떤 추행을 말하는지가 모호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성 정체성을 군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제하면서도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 간 성교가 군에 끼치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군 형법 조항은 이성 간 성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성 소수자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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