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으로 사드 1∼2개 포대 추가 도입…1개 포대당 1조원 소요
美핵전력 공동자산화 추진…국방비 GDP 대비 2.4%서 3.5%로 점진적 증액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5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 등 북핵 대응체제 조기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사드급 미사일 방어 무기를 추가도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현 종말단계 하층 방어체계에서 다층방어체계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 외 우리 국방예산으로 1∼2개 포대를 추가 도입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미사일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미사일 48발을 비롯해 레이더, 통제·냉각·전력·전자 장비, 특수차량 등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약 1조 원으로 추산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자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현재 핵 전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취임 즉시 정상회담과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과 나토(NATO) 간 협력보다 훨씬 긴밀한 수준을 미국에 요구해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한반도에서 운용될 핵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 ▲유사시 공동의사결정 ▲공동지휘통제 및 투발 시 한국 자산 사용 ▲핵 관련 작전 공동 마련 ▲핵 관련 연합연습 및 훈련 등을 공동자산화의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로봇·무인·스텔스 기술이 결합한 정보감시 및 타격전력 ▲지하시설 무력화를 위한 특수탄 ▲레이저 무기 ▲통신전자기능(EMP) 마비 무기 ▲사이버 전력 ▲개량형 정밀유도 무기 등 북핵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또한,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칭)대통령 직속의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위해 '무기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비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되, 정상적인 절차는 양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국방비는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2.4%에서 3.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병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준비금제도를 개선해 복무 중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전역할 때 동일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해 사회적응자금 또는 한 학기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병사 1명이 월 10만 원씩 저축해 210만 원(현행 육군 복무 기간 21개월 기준)을 모으면 전역 때 4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 후보는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연간 5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 강화, 장병 의료지원체계 개선,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비전투분야 민간 이양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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