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경영학교 허용' 교육 특별자치구역 만들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개혁과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열린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교육 특별자치구역을 정해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연 '차기 정부 교육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김 총장은 교육자유도시와 교육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를 허용하고 교원자격증 없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개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없고 학교법인을 통해서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 선발은 전국 단위로 하고 해외 학생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김 총장의 제안이다. 해외 투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교육 특별자치구역을 설립할 예시지역으로 청주나 충청북도를 들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허용하면 민간에 의한 경쟁과 자율성이 기존 교육체제와 상호작용해 교육 틀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직된 학교체제를 개선하고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교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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