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안전예산 증액·인프라 개선' 등 주요 성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제시된 후 2년간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주요 재난 피해자는 줄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3월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2주년을 맞아 정부 재난안전관리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를 정리해 4일 발표했다.
안전처는 우선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돼 정부의 안전예산 규모가 2014년 12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 6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대상 사업은 2015년 263개 사업(7조 6천억원)에서 지난해 348개 사업(13조 2천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119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확대해 구조·구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으로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성과로 꼽혔다.
노후 소방장비를 개선하고 해상 특수구조장비를 보강하는 등 구조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를 2015년 3천141억원에서 올해 4천588억원으로 늘리고, 재난안전특교세도 같은 기간 4천937억원에서 5천811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지자체에 재난안전사업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 지역 안전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했다.
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개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교육 콘텐츠 확충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복잡하던 신고전화번호를 '재난 119·범죄 112·비긴급 민원상담 110'으로 통합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위험 요인 신고 등도 안전문화 확산과 연결돼 있다.
재난예방 인프라 차원에서는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재해위험지구나 소하천 등에 대한 선제 재해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합동방재센터 합동훈련,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저감대책 등 부처별 안전관리도 강화되고 있다고 안전처는 덧붙였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노력의 결과 교통사고·산업재해·해양사고·수난사고·화재·연안사고 등 6개 분야의 사망자가 2014년 7천286명에서 지난해 6천37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올해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대형사고와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 대책이나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처는 정부와 지자체가 계속 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의식을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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