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에 대응해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또 최근 발간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중 한국 비관세장벽 관련 내용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개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대미(對美) 통상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심층검토 지시 행정명령과 USTR의 '2017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이들 행정명령은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온 만큼 자칫 미국 무역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거론해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거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미국 측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통상·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USTR 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검토한다.
이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미국 측 요구는 통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우리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미국에 명확하게 전달한다.
USTR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산지 검증 원활화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이 예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또 목재 제품 규격과 관련한 이슈를 새로이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포함하고, "건축용 목재와 관련해 미국의 규격·품질 검사 결과가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최근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 능동적이고 발 빠른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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