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구역 접근 거부당해…연방 vs 시 관할권 갈등 재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시의 마이크 퓨어 검사장(City Attorney)이 연방당국에 의해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LAX) 보안구역 접근이 거부됐다고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주민 투표로 선출되는 시 검사장과 연방 당국의 해묵은 관할권 갈등이 재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퓨어 검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인사란 점에서 논란이 인다.
퓨어 검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효한 이후인 지난 1월 27일 적법 비자를 받고도 억류된 구금자나 난민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LAX 공항보안구역에 접근하려 했다.
그러나 미 국경세관보호국(CBP)은 퓨어 검사장의 접근 시도를 불허했다.
퓨어 검사장 측은 1주 후 에스코트 없이 모든 공항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CBP 측에 보냈다.
하지만 CBP의 공항 책임자는 지난 20일 이 요구마저도 묵살하는 답신을 보냈다.CBP는 연방코드를 인용하며 구체적 이유 설명 없이 허락할 수 없다는 단서만 달았다.
화가 난 퓨어 검사장은 "연방 당국이 접근을 불허하는 이유를 모두 열거하라"며 다시 서한을 발송했다.
퓨어는 "나는 LA 시민의 법적 대변자로서 내 책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구역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퓨어 검사장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놓고도 사사건건 부딪쳤다. 퓨어 검사장은 연방 당국이 카운티 또는 시 경찰 및 법 집행 당국의 권한을 침범해 월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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