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독도 일본땅 교육 의무화…교착 한일관계 돌파구 안 보여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한 지 1주일 만에 자국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문부과학성이 확정 발표한 교과서 검정 결과 세계사를 제외하고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사회과 교과서 전체에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2년 말 출범 이후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28일 마련한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았다.
교과서의 지침격인 해설서의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교과서 검정 결과에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기게 됐다.
이런 흐름은 '강한 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해 온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독도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초중고교에서 반복해서 가르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영토관과 역사관을 갖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은 군국주의 사고를 비판없이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독도=일본땅'이라는 주장은 극우 보수세력 결집을 통해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여권에 대한 지지율을 높임으로써 개헌 추진을 가속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베 총리의 극우일색 정책과 군국주의 행보에 교과서·영토 도발이 이어지며 한일관계는 이미 '시계 제로'의 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데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대사를 지난 1월 일시귀국시켰다.
벌써 두 달을 훌쩍 넘겼지만 일본 내에서는 조기 귀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일본측의 잇따른 교과서 및 영토 도발에 한국 정부도 강경대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양국간 갈등의 골은 한층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일본이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담았을 때 한국 정부는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의 상위 개념인데다 구속력도 있는 만큼 2008년보다 사안이 중대하다.
이런 점에서 외교가 안팎에서는 결국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카드가 이준규 주일대사의 일시 귀국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표기를 추가한 것은 한일관계보다는 국내 정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연초 기자회견과 국회 등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던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단 일본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뒤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한일 위안부 재협상론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대선 추이를 관망하며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중·참의원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신뢰를 쌓아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며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영토 문제에 대해 잇따라 도발적 행보를 보이면서 한일관계는 당분간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로 접어든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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