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회의만 주재하다 사퇴…주범 朴구속 안되면 법형평성 회의 확산"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0일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사퇴로 당명이 자유친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수로 취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 비대위원장은 아무것도 못 하고 3개월간 회의만 주재하다 물러갔다. 무슨 청산과 혁신이 있었느냐. 당명만 바꾸고 물러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진행됐음에도 자유한국당은 혁신·변화·개혁 모두 실패했다"며 "막말 전도사 홍준표, 막무가내 김진태 두 후보만 남은 자유친박당의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보수정당의 모습인가. 혁신과 개혁에 실패한 한국당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신이 구현되는 날이 되길 바란다"며 "공범들이 전부 구속된 상황에서 사실상 주범인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법의 형평성에 대한 회의가 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주말마다 집회하는 국론분열 현상도 정리해야 하고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혼란도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들의 자율성이 차단되는 정국운영 행태는 심각한 동맥경화를 가져왔다"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했고 외교부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주저했고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신속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의 압력과 결단 때문에 부처가 끌려간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외교·안보 현안에 관련됐고, 하나같이 갈등과 국민감정을 건드린 문제로 귀결됐다"며 "차기 정부는 부처 자율성은 물론 전문가 의견이 국정에 잘 반영되는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인수위법·제조물책임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자기 개혁 의지를 갖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 흐름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대책이 시급한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정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권력 교체기에 이 문제에 관심을 안 두면 정권 초기부터 가계부채 부담이 국가경제위기로 올 수 있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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