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미래 환경변화와 정부조직 개편'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중소기업 낙수효과가 크지 않으며 동조관계가 약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박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정책학회가 개최한 '?미래 환경변화와 정부조직 개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박사는 원청 대기업의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1차 협력업체의 매출액은 0.43% 증가하나 2차, 3차로 내려가면 각각 0.05%, 0.004%로 파급효과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뜻하는 고용유발계수는 대기업이 5.5로 중소기업(9.7)보다 현저히 낮았고, 특히 금융위기 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의 대·중소기업 간 인과관계가 사라지고 디커플링(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활력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신규 산업의 창업, 소규모 개방경제에 필수적인 혁신과 글로벌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혁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고용률이 낮고, 일자리가 양적·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부족하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이 지역 내 창업·벤처 허브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조태준 상명대 교수와 신열 목원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환경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산업·기업 부문의 세부적인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이끌면서 타 부처와 조정·융합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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