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변화대응 리더십' 자처…美 연방 vs 주정부 법정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환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추진한 기후변화 어젠더를 뒤집는 조치들이 담겼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이행의지에도 의구심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탄소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서면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요원해졌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 2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기후협정 최종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배출량 2위'인 미국이 탄소배출 규제마저 철폐하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유럽연합(EU)은 파리기후협정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기후변화대응의 리더십'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트 EU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친환경 정책을 폐지한 미국의 조치에 유감스럽다"면서 "EU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카네트 집행위원은 이어 "EU는 파리기후협정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도 "이번 조치로 미국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가의 단결된 의지로, 파리기후협정은 순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반환경 정책이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미 최대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이 트럼프 행정부에 파리기후협정 잔류를 촉구한 것도 이런 시각과 맥이 닿은 것으로 보인다.
엑손모빌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가능한 한 자유롭고 경쟁적이려면 미국이 공정한 활동 무대를 보장할 파리협정의 당사자로 남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1위 탄소배출국인 중국의 반응도 주목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의 기조를 바꿀 상황이 아니다"라는 유엔환경계획(UNEP) 에릭 솔하임 사무총장의 이메일 인터뷰 발언을 전했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격렬한 논쟁에 불이 지펴진 분위기다.
공화당은 "에너지가 미국 경제를 이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반이민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진보성향 주(州)정부와 연방정부 간 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뉴욕주 에릭 슈나이더먼 법무장관 측은 반환경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망했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