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전 獨국방 "한·미·NATO, 사드문제 공동대응해야"
"유럽은 사드배치 지지…중국의 반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루퍼트 숄츠 독일 전 국방장관은 28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온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숄츠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및 동북아 안보정책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유럽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과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숄츠 전 장관은 "북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방어 차원의 사드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919년 독일 민주헌법의 원형인 바이마르 헌법이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출현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의회는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고자 오늘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현재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숄츠 전 장관은 1988∼1989년 독일 연방 국방장관, 1998∼2002년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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