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인권·시민단체, 유엔에 한국 인권상황 보고서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 올해 11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때 한국 심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4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앞둔 유엔에 77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한국 심의가 올해 11월 예정돼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2011년 UPR 1차 회기와 2012∼2016년 2차 회기를 열어 각 회원국 인권상황 전반에 심의와 권고를 했다. 올해는 3차 회기 첫해다.
이번 UPR 심의는 1차와 2차 회기 때 각국이 받았던 권고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이번에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상황들에 대한 현황은 어떤지가 주요 심의 대상이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권상황 전반이 후퇴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보고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무지개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7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유엔이 한국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이 지난 4년여간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회는 여전히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통신자료는 영장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는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과도한 규제로 침해받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시민·정치 권리가 후퇴했다"고 지난 4년을 평가했다.
단체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조합 탄압, 낮은 사회복지예산,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남녀 임금 격차, 성소수자·미혼모·장애인·이주민·난민 등 소수자 인권 문제, 여성혐오·젠더 폭력 문제도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주재 유엔 회원국 대사관들에 한국 인권상황을 지속해서 알리고, 올해 11월 6∼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인권상황에 관한 UPR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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