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망률 조정 영향…"사망보험료 5~10%↓ 의료보험료 5%↑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세계 최장수국으로 100세 초장수 사회인 일본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이 사망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내리고, 의료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올리는 보험료 전면 개정에 나섰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사들은 '표준사망률' 산정 단체가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 하향 조정한 표준사망률을 2018년 4월부터 적용하는데 맞춰 신규 보험료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표준사망률을 조정해 적용하는 것은 2007년 이래 11년 만이다.
일본액추어리(보험수리사)회가 만든 표준사망률 변경안을 금융청에 제출하면 금융청이 올여름 고시를 개정한다. 이에 맞춰 대형·중견 생명보험사 모두 보험료를 수정하게 된다.
10년 정기 사망보험료는 5∼10%정도 내려갈 전망이고, 이익은 계약자에게 환원하게 된다.
반대로 초장수가 보험사의 비용 증가 요인이 되는 의료보험은 일부상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새 보험료 적용은 신규계약자가 대상이다. 과거로 소급해 보험료를 수정하면 보험사 수익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존 보험 계약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별 가격차는 불가피하다.
표준사망률에 따르면 40세 남성 사망률은 2007년 1천명 당 1.48명에서 1.18명으로 20%, 40세 여성은 0.98명에서 0.88명으로 낮아졌다. 모든 세대 평균은 남성이 24.4%, 여성은 15.0% 개선됐다.
의료기술 진보나 경기회복으로 자살자가 줄어들었고, 평균수명이 1.62∼2.53세 길어졌기 때문이다. 60대나 70대보다 30대나 40대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면 사망시 3천만엔(약 3억2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10년 정기의 경우 30세 남성은 월 7천500엔에서 6천800엔으로, 30세 여성은 월 6천300엔에서 6천엔으로 보험료가 내려갈 것 같다.
보장이 한평생 이어지는 종신보험의 하락폭은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5%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기업이나 단체가 계약하고 개인이 보장받는 단체보험도 보험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의료보험은 수명이 연장되면 보험회사의 지불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평생 보장이 이어지는 종신의료보험에서는 계약자는 평균 5% 전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일본에서 생명보험 상품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아 장기금리 등 금리 움직임과 연동하는 연금보험이나 교육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운용난 영향으로 4월부터 보험료를 올린다.
반면 사망률을 상정보다 높게 했던 사망보험은 초장수화로 인해 생기는 혜택을 어떻게 환원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5년도 가입한 정기사망보험은 200만건 정도다.
이는 360만건인 의료보험을 밑도는 수치다. 일본 4대 생명보험사의 2015년도 기초이익(영업이익과 유사)은 모두 2조엔 정도로 사망률이 애초 상정했던 것보다 낮음에 따라 생긴 이익이 7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료 가격이 인하되면 생명보험사들의 이익은 내려간다. 여력이 있는 생명보험사는 가격 인하 폭을 크게 하거나, 의료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판매 전략이 갈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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