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전략硏 보고서…"기무사를 작전사령부로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오는 2025~2026년께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임기 내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원장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27일 '2017년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가 지연될수록 우리 군의 자주국방 추진은 뒤처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합의한 개념에 따라 '신한미연합사령부(미래사령부)' 체제를 조기에 구축함과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신정부 임기 내를 목표 시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북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전작권 전환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대미 의존적 사고방식"이라며 "군 내부의 일부 젊은 장교층은 60년 이상의 미군주도 한반도 방위체제가 한국군의 자주성 약화와 전략·작전적 능력 부족을 초래한 근원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안정 상황, 미중간 패권 경쟁 가열, 북한과 주변국의 한국군 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 시기를 결정해 놓고, 목표 지향적으로 전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국민과 군인에게 '국방의 자주화', '군의 자신감', '민군일체화'를 위한 동기부여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논리'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방의 자주화 일환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과제"라며 "더욱이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논리는 동맹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고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기무사령부를 기존의 방첩기능과 심리전 기능을 통합한 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대정부전복 저지 기능과 조직은 정치·사회적 발전을 고려해 헌병 기능으로 통합해야 한다"면서 "군사보안,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지원 기능과 조직은 합참과 정보본부에서 담당하고, 사이버 관련 기능과 조직은 사이버 사령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실한 맞춤형 확장억지력 제공을 '핵 개입 자동성(automaticity of extended deterrence)'으로 보장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장억지 방식을 한미 동맹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상정 가능한 맞춤형 확장억지력 제공 방안으로 ▲주한미군에 첨단 재래식 확장억지 전력 상시 배치 ▲한국 주변 해상 또는 지상에 첨단 재래식 확장억지 전력 배치 ▲북한 핵시설 및 대량살상무기 저장고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 및 시행태세 유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간 상호 연합운용성 강화 등을 꼽았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3대에 걸친 꿈을 달성하고자 절대로 비핵화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핵 동결 회담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이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만든 핵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는 것이기에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북한으로선 꿈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 동결은 북한의 핵 능력이 더는 질량적으로 고도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 문제가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북한은 곧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로 등장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및 미국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3월 말까지 미국이 완성할 것으로 보이는 대북정책은 제재 강화와 레짐 체인지(Plan A), 선제공격(Plan B),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Plan C) 등으로 예상되는 데 Plan B와 Plan C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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