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 중앙·광역 2단계, 전국 50개 광역자치 정부로 개편해야
(포항·안동=연합뉴스) 임상현 이승형 기자 =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인 이재오 공동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무능하고 부패한 보수권력 종언이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는 개인 범죄 혐의를 떠나 권력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한 시대를 마감하는 마침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권력 부패가 없고 정의와 공평, 약자 복지가 가치 평가에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정구조는 국력 낭비가 심하고 나라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3단계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인구 100만명 단위 50개 광역자치 정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에 있는 교육, 치안, 재정, 행정, 지방 관련 입법권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에 넘기고 기초자치와 기초의원 선거는 폐지해야 한다"며 "자치 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완전한 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자치 별로 국회의원 4명을 뽑아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의원까지 없애면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이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북도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한 시대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권력구조만 바꿔서는 안 되고 헌법 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권력 중심을 헌법 상위 개념에 두지 말고 인간을 헌법 상위 개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존엄한 인간 가치를 제1조로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헌법으로 가야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들어서는 나라는 인간 중심인 나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수도를 가지고 표와 바꿔보려고 하는 데 이는 옳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한이 통일을 안 해도 되면 수도가 어디로 가든 좋으나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만큼 나라 수도가 통일 대상인 북으로 점점 가야지 남으로 가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통령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틀을 만든 뒤 그만두는 것이 소임이다"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년 안에 새로운 시대, 통일을 내다보는 시대를 위한 틀을 완성하고 그만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동대표는 포항에 도착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흥해읍 덕실마을을 먼저 찾았다. 마을을 둘러본 뒤 "그래도 한 나라 대통령을 지낸 분의 고향인데 외국과 비교할 때 좀 초라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독도사랑운동본부 포항지회와 죽도시장 번영회를 방문해 회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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