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모친 모욕 폭력배' 살해 아들에 무기징역 선고 논란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에서 어머니를 모욕한 폭력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과도한 형량 선고라는 주장이 분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랴오청(聊城)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위모(23)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위씨는 지난해 4월 사채업자가 빚독촉을 위해 보낸 폭력배 한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브레이크 패드 생산 공장을 운영하던 위씨의 어머니(48)가 사채업자인 우모씨로부터 135만 위안(2억3천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돈을 빌린후 위씨의 모친은 2014∼2015년 한달에 10%의 고리에 시달리면서 184만 위안을 현금으로 상환한데 이어 70만 위안 상당의 부동산을 우씨에 양도했지만 여전히 17만 위안의 빚이 남았다. 중국은 법으로 이자율을 최고 연 36%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채업자는 이를 무시했다.
지난해 4월 우씨는 4명의 폭력배를 보내 빚 상환을 독촉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배들은 위씨를 폭행하고 위씨의 모친을 매춘부로 불렀다. 또 폭력배 가운데 한 명은 위씨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내보이며 빚을 갚지 않으면 강간하겠다고 위협했다.
공안이 신고를 받았지만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보고 개입하지 않았고 격분한 위씨는 어머니를 모욕한 폭력배를 흉기로 찔렀다.
법원은 폭력배들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 위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위씨에 대한 판결내용이 알려지자 동정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던 만큼 법원이 위씨에게 관용을 베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에서 위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수백만건의 조회를 기록했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과도한 행위' 정도로 보고 무기징역보다는 10년 이내 징역형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위씨 판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최고인민검찰원이 26일 조사단을 파견했고 랴오청 정부도 공안의 근무태만이나 사채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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