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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남자' 트럼프…건보법·反이민·대법관 잇달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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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남자' 트럼프…건보법·反이민·대법관 잇달아 '제동'

러시아 커넥션 의혹도 '뇌관'…민주 '초반 흔들기' 성공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끝없이 밀려드는 각종 악재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야심차게 추진해온 역점 국정과제들이 모두 시작부터 암초에 걸리면서 정권 내부에서는 자칫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첫 행정명령인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지방연방법원 여러 곳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려 효력을 상실한 데 이어, 24일 오후(현지시간)에는 '1호 법안'인 '미국건강보험법(America Health Care Act·일명 트럼프케어)'이 이틀간 두 차례 시도 끝에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 하고 철회됐다.

앞서 전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법관 지명인 닐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새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라운드부터 '탐색전' 또는 '허니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조기에 약화한다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개혁 조치' 1·2탄이 연달아 좌절되고 인사권에도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설상가상(雪上加霜), 사면초가(四面楚歌)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조만간 발표될 개혁 조치 3탄인 세제 개혁안(tax reform bill)도 의회에서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커졌다.

세제 개혁안에는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미국 내부는 물론 세계적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요 개혁 조치들을 끌어갈 힘을 보여주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논쟁적 법안을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커넥션 의혹을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뇌관'으로 부상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하나라도 러시아와 내통한 혐의가 포착된다면 순식간에 탄핵 정국이 도래할 수도 있다.

lesl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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