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빨간불 켜진 부채 취약가구, 당장 관리 시작해야
(서울=연합뉴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부채 취약가구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낸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 자료를 보면 빚이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40%를 넘는 '고위험 가구' 부채가 지난해 62조 원에 달했다. 2015년의 46조4천억 원보다 33.6% 증가한 것이다. 작년 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가 1천344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증가 속도다.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6년(11.8%)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았다. 한은은 작년 말 '취약차주'의 금융 부채가 78조2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2%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신용 7∼10등급)나 저소득자(하위 30%)를 뜻한다.
자영업자의 금융 부채도 작년 말 현재 480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7% 늘어난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자영업자 부채를 종류별로 보면 사업자 명의 대출이 308조7천억 원, 개인 명의 대출이 171조5천억 원이다. 두 대출은 명목상 다르지만 실제 용도는 통제할 수 없다. 상환 책임도 자영업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구분하기 어렵다. 자영업자 부채가 가계부채 통계 관리에서 빈틈이 되는 이유다. 자영업자들은 상용근로자보다 대체로 더 큰 빚 부담을 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3월 기준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1억1천300만 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의 1.5배 수준이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41.9%로, 역시 상용근로자 가구(30.5%)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자 금융 부채는 공식 통계도 일원화돼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하는 자영업자의 금융 부채는 작년 말 현재 650조 원대로, 한은 추정치보다 35%나 많다. 양 기관의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만간 한은이 금감원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나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국내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빨라졌다. 올해 안에 한미 양국 간 금리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0.75∼1.00%로 우리나라(1.25%)와 큰 차이가 없다.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당장 위기 상황으로 갈 정도는 아니다"면서 "하지만 시장 금리 상승으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 부채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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