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동=연합뉴스) 김용민 한무선 기자 =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출산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아이를 낳는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에 교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한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 뒤 승진 규정을 바꿔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도 관련 TF를 꾸려 출산·다자녀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승진 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사뿐 아니라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도 승진 가산점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비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동 논평을 내고 "대다수 교원이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막대한 사교육비, 안정적인 보육시설 미흡, 근무여건 등 때문이다"며 "가산점 부여 대책이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혼 교원이나 난임·불임 교원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비혼자, 무자녀 기혼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 가산점 부여방안이 출산 장려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혼 또는 불임 교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 폭을 조정하는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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