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해외 식량 원조…연 5만t 규모
농식품부 "식량원조협약 연내 가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식량 원조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연내 가입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약 4천만 달러 규모(쌀 5만t)의 식량원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량원조협약은 세계 식량 안보 증진과 인도적 목적의 식량 지원을 목표로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회원국들은 물량 또는 금액 기준 최소 원조 규모를 서약한 뒤, 현금 또는 곡물(쌀 포함), 긴급구호 물품 등을 기여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각종 전쟁·자연재해 증가, 신종전염병 창궐 등으로 우리나라도 식량 지원과 같은 해외 원조의 인도적인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협약에 우리나라가 연간 4천만 달러(460억 원 상당) 공여를 약정하게 되면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여섯 번째 규모 공여국이 된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해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연간 20~30만t에 달하는 등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는 쌀의 최대 4분의 1 수준인 5만t을 해외 원조를 통해 소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회 비준 동의 등 식량원조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즉시 추진하고, 연내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승인, UN 사무국에 기탁하여 협약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내 협약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동 협약의 효력은 내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해 빈곤국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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