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검정통과한 日고교 교과서 독도·위안부 기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24일 공개된 올해 일본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 일본사 등 사회과 교과서 전반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 도발 주장이 대거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를 검정한 문부과학성은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다룬 대목이 자국 정부의 주장과 어긋나면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대며 거침없이 삭제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표현이 "일한 합의가 성립됐다"는 말로 바뀌기도 했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군위안부 관련 기술이 검정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했다.
◇ 독도 영유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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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출판사 신청 기술 │ 문부과학성 │ 검정 과정에서 수정된 기술 │
│ 과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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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오││
│││해할 우려가 ││
││"현재의 다케시마에 │있는 표현이 ││
││해당하는 섬에 대해, │다" ││
││일본 정부는 1877년 │(일본이 국제│ 관련 내용 삭제 │
│짓쿄(實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법상 정당한 ││
│敎)출판 │라고 판단했다" │근거에 기초 ││
│││해 다케시마 ││
│일본사5B││를 정식으로 ││
│││영토에 편입 ││
│││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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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전쟁 중인 1905년 1월, │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시마 │
││"일본 정부는 일로전 ││네현의 관할로 한다고 결정했 │
││쟁의 군사적 필요성 ││다" │
││등에서, 1905년 1월 │ 〃 │"1952년부터 한국 정부가 다케│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시마를 실효지배하려고 했지만│
││의 관할로 한다고 결 ││, 일본 정부는 일본의 고유영 │
││정했다" ││토임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물을│
││││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응 │
││││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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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에서는││"현재, 일본외교를 둘러싼 환 │
││ 시마네현에 속하는 ││경을 보면, 일본 고유의 영토 │
│시미즈(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인 북방영토, 다케시마, 센카 │
│淸水)서 │은 자국의 영토라고 │"부정확하다"│쿠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 │
│원 │주장하고 있고, 정부 │ (영유권) │계가 보여진다. 시마네현에 속│
││는 영유권을 국제사법││하는 다케시마는 한국이 자국 │
│신정치경│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점거하 │
│제 │ 등으로 해결을 꾀하 ││고 있고, 일본 정부는 영유권 │
││고자 하고 있다" ││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 │
││││소에 부탁하는 것으로 해결을 │
││││꾀하고자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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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의해 실효지 │"학생들이 이│"다케시마의 귀속을 둘러싼 문│
│야마가와│배가 계속되는 다케시│해하기 어려 │제도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 │
│(山川)출│마의 귀속을 둘러싼 │운 표현이다"│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로는 │
│판 │문제가 있다.(중략) │(평화적 해결│한국에 의한 실효지배가 되고 │
││이들이 모두 일본 고 │ 목표로 한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법에 │
│현대사회│유의 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 │
││역사적으로도 국제법 │노력에 대해 │력을 계속하고 있다" │
││적으로도 명확하다" │이해하기 어 ││
│││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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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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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ㆍ과목 │현행 교과서 기술│ 2017 검정통과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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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 │
│ 도쿄(東京)서적 │해서는 군의 관여가 명확 │ │
││해져 1992년 미야자와 총 │기술이 삭제됨 │
│일본사B │리 방한 시 보상을 대신한│ │
││ '무언가의 조치' 검토를 │ │
││약속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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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미즈서원 │"전(元) 일본군 위안부에 │기술이 삭제되고 '위안 │
││대한 사죄와 개인보상에 │부 문제에 대한 일한 합│
│정치경제│대해서는 지금도 논의가 │의도 성립했다'는 내용 │
││되고 있다" │이 새로 기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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