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선심 쓰고 나간 검사장급 직제 조정"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외부영입…'우병우 라인' 색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24일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개정해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과거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델로 알려지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바 있다.
홍 지사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헌 논의에서도 경찰이 요구해 온 최대 현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 폐지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해야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논리다.
홍 지사는 "이미 경찰에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며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개헌 전까지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인 수사권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검찰 조직의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의 내부 자체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검사장급이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권 말기에 노 대통령이 20여 명 선심 쓰고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마 될까 싶어서 (선심을) 썼는데, 나오고 난 뒤 (검찰은) 즉시 배신하고 칼을 들었다"며 "검찰 직제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최근 검찰의 '우병우 라인' 같은 정치 검사에 대해선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최근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검사였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한다"며 "검사가 정말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직업이 돼 버렸다. 검사가 희화화되고, 범죄의 주체가 되고,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로 법조 비리의 주체가 됐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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