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법으로 다른 국가에 독자제재 안돼"…"긴장 가속말라"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국 의회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까지 포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내놓자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또다시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의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된 상태로 각방은 긴장 완화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제재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했다.
그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6자 회담 재개도 호소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노력이기도 하다"면서 "각방이 안보리 대북 결의를 충실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한국 측이 (제재를) 중시할지라도 이미 실천을 통해 거듭 증명했듯이 단순한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정확한 출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기원도 오래돼 각방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해야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중국 측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건의를 잘 고려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봉쇄,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적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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