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드 보복으로 국내경제 악영향, 4월 수정전망에 반영
中인민은행 총재와 美보호무역 반대 공감
가계부채 총량규제·질적개선·한계가구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우리가)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조작국으로 지정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과 대처방안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현행법 테두리로 보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미국 측 입장을 귀담아들어 보니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특히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그런 입장을 감안해보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구나 하는 걱정도 해본다"면서 "지정되면 양자협의를 통해 해지되도록 노력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이번 G20 회의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만났다면서 "각국 입장 발표시간에 들어보니 중국 측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견해가 우리 견해와 본질에서 흐름이 같았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이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과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이 3월에 20% 내외 감소하고 여행이나 숙박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의 매출이 타격을 받고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해야 하며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다음 달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할 때 이런 무역제한조치의 영향을 파악해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총량관리가 필요한 수준까지 늘었다면서 "가계부채가 작년 11% 넘게 늘어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와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속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변동금리의 비중을 낮추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 그리고 취약가구,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확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국내 경기의 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고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면서 "다만 거시건전성 정책이 좀 잘 짜여서 뒷받침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지원에 대해 "도산 때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구조조정 추진 방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채권단의 채무 재조정 동의 여부나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상황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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