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놓쳐 지원 규모 커졌다…채권단 살리려는 꼼수"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지원안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의 근시안적인 비전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았다. 그간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고 강조하던 정부가 말을 바꿔 또다시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를 쏟아붓기로 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전문가는 아예 "이번 정부 지원은 대우조선이 아니라 채권단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다만 전문가 대부분은 조선업 시황 자체는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 "어쩔 수 없는 선택…청사진 필요"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렇게까지 지원 규모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대우조선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어쨌든 대우조선은 정부 소유나 다름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했다.
세계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조선 산업 침체도 풀리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시작한 이상 지금 그만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 이번에 여러 방안이 담겼는데 잘 살려야 한다.
다만 정부 개입은 더 줄여야 한다. 이왕 도와준 이상 대우조선이 자율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구조조정을 할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청사진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이 놀라지 않을 것이다.
-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 "정부 지원 결정은 꼼수"
이번 정부 지원 결정은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
대우조선이 아니라 채권단을 살리기 위한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지속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덮고 민간금융기관 채권자의 탈출을 돕는 꼼수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금융기관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다. 노동자를 줄이고 회사를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강제로 형평성 있게 채무를 줄여 회사 갱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살리기 위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2년 전에 대우조선을 법정관리에 넣고 책임자를 처벌했어야 했다.
법정관리 등에 돌입하면 선수금 환급요청(RG콜)이 밀려들고 대우조선은 추가 수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점을 왜 겁내나.
RG콜과 대우조선은 별개로 봐야한다. RG콜이 들어오면 금융채권기관이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RG는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신규 수주의 경우도 어차피 대우조선으로서는 지금 단가가 낮은 악성 물량밖에 따올 수 없다. 짭짤한 수주가 어렵다면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우리 조선산업을 위해서도 더 나을 수 있다.
지금은 어차피 모든 부담을 국민이 지게 돼 있다. 당장 4월에 돌아오는 회사채만 막아주고 새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특별조사단을 만들어서 시시비비를 밝히고 국유화를 하든 죽이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는 게 맞다.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금융학회장)
◇ "조선 시황 점점 개선될 것"
대우조선의 부실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사실 대우조선이 경쟁력 없는 회사라면 시장 논리에 따라 당장 정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장점이 있는 회사다. 문제는 업황이다.
대우조선은 현재 수주잔량 기준 세계 1위 업체로 시황이 좋아지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수주해 놓은 물량의 경우 최근 수주한 것보다는 가격도 양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우조선은 조선 '빅3' 가운데 자구계획 이행률이 가장 낮다. 약속한 자구계획만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지금 이 같은 지표를 손에 들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고 밝혀온 정부는 지난해 12월 만하더라도 대우조선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방향을 바꿨다. 정책의 일관성을 깰 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조선산업 시황은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획기적으로 조선산업이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 선박 해체가 늘었고 2014년 이후 발주 물량도 줄었다. 상선, 해운 등에서 과잉 해소 노력이 진행돼왔다. 이제 실질 수요 중심으로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유동성 조달에 초점 맞춘 미봉책"
이번 정부 지원안은 유동성 조달에 초점을 맞춘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 결정을 뒤로 미룬 미봉책으로 보인다.
완전 회생 추진이나 추가지원 여부 등의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긴 채 일단 대우조선의 유동성 고비만 넘기게 해준 방안으로 보인다. 회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뤘다고는 보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대우조선은 특별한 숙련 기술 영역은 살리고 나머지는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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