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전형 축소·로스쿨 블라인드 테스트·국가교육회의 설치"
"교육으로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어야…뒤처진 아이도 보살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입시명문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넘기고, 교육개혁 합의 도출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에 있는 대영초등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힌 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다. 서울 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게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근무자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더 활짝 열고,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을 확대해 학력·학벌로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 버린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고·특목고·자사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우리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 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 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에 '일대일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해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해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유학기제를 확대·발전시키겠다"며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초중고 예체능 교육을 학과공부 이상 넓히고 활성화해 대학입시에 반영되게 유도하겠다"며 "학생 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는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고, 공교육을 일으키고 사교육비를 줄일 혁신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입시·학사 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못 받을 것이며,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고 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학제 및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를 제도화해 학부모·학생·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해 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을 선생님들에게 돌려드리고 학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무엇보다 교육을 학생에게 맞추겠다"며 "앞서가는 아이도 조금 뒤처진 아이도 살뜰히 보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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