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식 인하대 교수 "국공립 어린이집·요양병원, 공공병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가 장애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5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사회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문 후보는 "복지가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는 출발이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대표적 공약"이라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앞서 이 제도의 폐지를 약속했고, 정의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문 전 대표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하자 토론회장 참석자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문 전 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등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염두에 둔 듯 "노동법 개악에 맞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돼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당한 노동탄압으로 구속된 것을 우선적으로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요양병원, 공공병원을 확충해 복지를 확충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보험·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누진적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평등 일터를 만들려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만 2세 미만 유아기 아동을 둔 모든 노동자에게 주 35시간 노동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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