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 상원 법사위 이틀째 청문회서 反이민·고문·낙태금지 반대
민주당 "인준절차 너무 성급"…지연작전 나서나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이준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21일(현지시간) 인준 청문회에서 '반(反)이민'과 고문부활, 낙태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고서치 후보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의 이틀째 청문회에서 각종 정책적 입장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 위원들의 송곳 추궁을 받았다.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을 달리하는 '소신 답변'을 내놨다.
고서치 후보자는 "나는 사실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고서치 후보자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다짐했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표 정책 잇단 반기…"트럼프에 불리한 판결도 내릴 것"
먼저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는 헌법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 의식과 법의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무슬림을 겨냥해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와 평등한 법 적용을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은 과거 적법한 권리들은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에게조차 해당한다고 했다"며 "나는 그 법을 특정 믿음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용의자 고문부활 구상에 대해 "우리는 고문을 금하는 협약에 가입해 있고 그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감자 대우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수정헌법 8조(잔혹하고 비상식적인 형벌부과 금지)도 있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미국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소위 판사들'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사기를 꺾고 낙담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서치 후보자는 역사적인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낙태 판결에 관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다.
낙태 금지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대법원) 문밖으로 나갈 것"이라며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1973년에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확인했다.
이 판결로 낙태를 처벌한 대부분의 미국 법률은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를 위헌으로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의 위반으로 판단돼 폐지됐다.
◇ 공화, 인준 자신…민주, 지연작전 시사
고서치 후보자는 시종 여유 있는 답변 태도를 보였고 여당 의원들과는 가끔 가벼운 문답을 주고받으며 소리 내어 웃기도 했다.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한 상원의원의 농담에 파안대소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다.
상원 법사위 청문회는 23일까지 총 나흘간 이어진다. 법사위는 다음달 3일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을 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고서치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려면 전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공화당 소속 52명 이외에 민주당에서도 최소 8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고서치 후보자가 큰 문제 없이 검증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단단히 별렀던 민주당의 공세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모양새다.
다만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인준 지연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종신 대법관을 인준하는 절차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고서치 후보자의 상원 인준을 자신하면서도 "인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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