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하나라도 삐걱하면 집권초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두 달을 맞아 '운명의 한주'를 맞았다.
금주 자신의 최대 공약인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의 하원 투표와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의 청문회, 그리고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러시아 내통'을 둘러싼 하원 청문회 등 '메가톤급' 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라도 삐걱하면 그러잖아도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당장 20일(현지시간) 두 건의 청문회가 시작됐다.
먼저 하원 정보위가 이날 '러시아 커넥션 의혹 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데빈 누네스 정보위원장이 전날 폭스뉴스에 나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증거를 조금이라도 찾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은 간단하다.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은 대선 기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타워' 도청을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이 주장을 대놓고 부인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워싱턴 정가의 관심이 코미 국장에게 일제히 쏠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고서치 대법관 후보의 청문회도 이날 시작됐다. 이미 공화, 민주당은 나흘간 이어지는 청문회의 본격적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고서치가 인준되면 보수와 진보가 4대 4로 팽팽히 맞선 대법원 이념 지형의 저울추가 보수로 기울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의 대체와 하급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反) 이민' 행정명령 등이 결국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혁 진영의 정면 대결은 불가피하다.
대법관 인준에는 전체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현재 52석이어서 민주당의 도움이 요구되는 셈이다.
이어 하원은 오는 23일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의 전체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당내 강경파와 일부 중도파가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통과를 위한 216표를 확보할지가 주목된다. 공화당 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표결 직전 법안 수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온건파는 노인, 빈곤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이 보험을 잃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들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해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지 못한 어정쩡한 수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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