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분석…"3가지 옵션 모두 고위험"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군사조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은 모두 위험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꼬집었다.
이 신문은 미국의 군사 옵션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단발 공격과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 ▲전쟁 등 세 가지라면서 이들은 수행하기가 쉽지 않거나 문제를 더 키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군사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단발 공격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해 미사일을 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터널 등 은폐된 장소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발사 이전에 발사대를 타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사일 발사 이전에 발사대 파괴가 어렵고, 나아가 정확하게 타격할 보장도 없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이 제한적인 공격만 하더라도 북한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3년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2014년 소니픽처스를 대상으로 했던 사이버공격을 펼칠 수도 있다.
화학무기를 동원한 공격도 예상이 가능하다. 많은 전문가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맹독성의 신경제 VX에 암살된 것은 북한이 외국에서,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한다.
두번째 옵션인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지연시키고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수입된 게 아니라 스스로 개발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은 대체시설을 만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 북한 전역에 숨겨 둔 시설을 공격하기도 어렵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만 겨냥한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이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
미국이 2003년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기 위해 이라크전을 벌였던 것처럼 전면적인 공격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는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동원한 북한의 반격을 초래할 수 있어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전면전을 펼치더라도 2003년 이라크에서처럼 단기간에 승리할 것으로 장담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항구와 비행시설을 핵으로 공격해 미국의 침투를 멈추는 작전에 나설 것이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핵과 화학무기 공격을 통해 미국을 굴복시킬 수도 있다.
북한이 군사적인 보복에 나서게 되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군사적인 조치가 미국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느냐 여부를 판단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군사조치를 오랫동안 만지작거리는 것이 북한 위기를 긴급히 해결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 문제를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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