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이주 '무상토지공여' 신청 700건 넘어…일, '실효지배 강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러시아가 18일로 예정된 영유권 분쟁지역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의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일본과의 첫 공식 협의를 앞두고 공동경제활동이 이뤄지더라도 이들 지역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일본이 애를 태우고 있다.
NHK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쿠릴열도에서 "러·일 양국의 공동경제활동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은 러시아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국의 법적 입장에 입각해 공동경제활동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측을 미리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일본 측의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공동경제활동이 서로의 법적인 입장을 해치지 않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양국은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에서 '특별한 제도'로 공동경제활동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은 도쿄에서 열리는 첫 협의에서 주변 수역의 어장환경과 동식물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할 방침이다. 양측은 쿠릴열도 주변의 수산물 서식 현황과 자원량, 양식 적합성 등을 살펴보고 동식물 서식 상황과 경치가 좋은 지형 등을 조사해 관광 진흥과 환경 보존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와 이들 섬을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 4개 섬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지역이 자국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극동발전부는 쿠릴열도와 극동지역으로 이주하는 자국민에게 최대 1㏊(1만㎡. 약 3천 평)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700건 이상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과의 공식 협의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극동발전부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은 러시아 내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작년 10월 극동 및 쿠릴열도 이주 희망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주자가 받은 토지를 일정 정도 이상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5년 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일본 측은 쿠릴열도의 인구가 증가하면 러시아의 실효지배가 강화돼 반환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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