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압수수색 불필요' 입장, 국정농단 진상규명 의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공약에 대해 "지금 당장 1천344조 부채해결이 시급한데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공약은 방향을 잃은 돛단배와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금리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국내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제는 1천344조 가계부채 폭탄이다. 국내금리가 1% 오르면 연간 9조원의 이자 폭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소비위축, 투자부진, 일자리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금리 인상은 서민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할 것이며 서민은 결국 가계부에서 식대마저 줄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가계부채공약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며 "서민경제가 한꺼번에 붕괴할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서 구체적 연착륙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공범들이 현재 재판받고 있지만, 핵심 범죄행위를 계속 부인한다. 이들의 진술이 증거 자료의 대부분인데, 정작 탄핵 당사자의 집무실과 관저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며칠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됐고 기록물로 지정되면 증거 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는 특수수사본부의 입장이 범죄행위 입증의 자신감일지 모르나 국민 눈에는 천신만고 끝에 성과를 낸 특검 수사 결과만으로 대통령 한 번 부르고 마는 보여주기식 수사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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