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뺀 3당 '대선 때 개헌' 합의 두고도 설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정아란 김동호 류미나 박수윤 기자 = 범보수와 야권은 16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범보수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금지 등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면서 예정대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탐지거리 5㎞짜리 레이더로 우리나라를 감시하는데 고작 800㎞짜리 하나 설치한다고 중국이 이렇게 난리를 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한민구 장관에게 "중국이 6자회담 주역국으로 북핵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사드로 방어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5천㎞가 넘는 레이더망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800㎞에 불과하다. 당당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권은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민구 장관에게 "성주 사드 포대 배치는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고 "사드 배치가 국익에 유리한지 국회에서 검증하고 동의받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따졌다.
민주노총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충분히 예견됐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의 '대선 때 개헌' 합의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번 탄핵사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분권형 정치제도로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국당·바른정당과 함께 공동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이 있어야 할 곳은 친박(친박근혜)세력과 정략적 개헌을 논의하는 탁자 위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개헌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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