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전략으론 '범부처 통상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제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범부처 통상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조치 등 대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조기 출범할 차기 정부에 제안할 4개 어젠다와 7개 전략을 16일 공개했다.
첫 번째 어젠다는 '수출구조혁신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이다. 무역협회는 범부처 통상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투명성 담당관을 도입해 통상정책 결정 과정의 대내외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허 박스' 도입도 제안했다. 특허 박스는 기업의 전체 순이익 중 지식재산권으로 창출된 수익에 한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두 번째 어젠다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의원 입법 심의기구를 설치해 부실 입법을 막고 국제 규범과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혜택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해 역차별을 없애달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 대응'을 제안했다.
특히 관련 산업 종합육성계획과 규제 특례 등을 담은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마지막 어젠다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내놓았다.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청년취업·고용유지·연구개발·관련 부동산 구입·지방이전 등에 대해 제조업 수준의 세액 공제·감면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했다.
무역협회는 조만간 주요 정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무역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표] 차기정부에 바라는 4대 어젠다·7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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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젠다 │전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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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구조혁신과 │? 수출구조 혁신 │
│보호무역주의 대응 │ · 기술수출 활성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 │
│ │ · 전자상거래 수출촉진: 수출신고 주체 확대(오픈마켓 │
│ │許) │
│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고시 제정 │
│ │? 新통상전략 수립 │
│ │ · 범부처 통상 컨트롤타워 구축, 투명성 담당관 도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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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하기 좋은 │?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규제 개혁 │
│환경 조성 │ · 기업환경 개선, 과잉 규제입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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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 4차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출산업화 │
│ 선제적 대응│ · 4차 산업 특별법 제정: 종합육성계획, 규제특례 등 │
│ │포함 │
│ │ · 빅데이터 기반 조성: 데이터브로커 육성, 데이터거래│
│ │소 설치 │
│ │ · 신산업 육성: 기존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편입 │
│ │? 제조업 혁신과 본글로벌 창업 활성화 │
│ │ · 사물인터넷(IoT) 진흥책 수립 │
│ │ ·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
│ │ 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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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활성화 │? 규제완화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
│ │ · 콘텐츠 수출 지원: 콘텐츠 유통사의 외국납부 세액 │
│ │공제 한도 확대│
│ │? 서비스산업 활용도 제고 │
│ │ ·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산업 세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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