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중점 법안은 해당 상임위 간사와 '4+4' 회담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동현 기자 =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김관영·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3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 등을 논의했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 대상 조절과 법안 신속처리제도의 지정 요건 완화, 신속처리 기간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20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이들은 또 3월 국회 중점 처리법안 논의를 위해 쟁점법안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등 6개 상임위의 경우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담은 오는 17일, 20일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처리하는 문제도 논의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상시 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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