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차기정부 출범 6개월안에 남북정상회담 열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핵위협 관리 위해 회담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 핵 위협 관리를 위해 출범 후 6개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5일 공개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 북핵 위협 관리와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한국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생존자 전원의 생사 및 주소 확인'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정 실장은 남북한 정치 체제에서 관료들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정상이 직접 만나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 취임 직후 남북 정상회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의제와 체계적 협상전략, 김정은 리더십 등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실장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 '안보외교통일정책실'로,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 관계자과 여야 국회의원 등의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기구인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가칭)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 외교·안보·통일'을 주제로 16일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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