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천614명 블랙박스 영상제공 동의…범인검거·범죄예방 기대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범죄 수사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 때 차주 동의를 얻어 블랙박스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안전성남 만들기'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15년 7월 수정·중원·분당경찰서, 성남·분당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동별 담당 공무원 지정, 주민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거쳐 일차적으로 3천614명의 정보제공자를 확보했다.
정보제공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진행된다.
블랙박스 동영상은 경찰서가 요구하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간시스템 접속, 통합검색, 거리·면적·반경 측정, 로드뷰 조회, 분석 및 편집 과정을 거쳐 경찰에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소지 동장이나 시장이 개인정보(개인이 제공한 성명·주소·연락처)를 수집·이용 및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노인 및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보편화 추세 속에 시민안전을 지키는 생활안전망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엄갑용 성남시 재난안전관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마을 단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우리 동네의 거미줄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며 "범인 검거율 향상은 물론 범죄심리 차단으로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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