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G20 재무장관회의서 환율조작·보호무역 격론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중국과 한국 등에 사실상 환율조작을 하지 말라고 촉구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달 환율보고서 발간을 앞둔 가운데, 중국과 독일, 한국 등은 환율과 경제정책을 통해 미국산업 기반을 약화하는 국가로 재무부의 지목을 받아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재무부의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G20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므누신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주요 경제 대국에 기존 환율 관련 G20 결의를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공정한 무역을 증진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하지만 그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자'는 G20 결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꺼렸다고 WSJ은 꼬집었다.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개방되고 공정한 무역에 전념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G20 내 주요 논점을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WSJ은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을 했다며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관세와 제재를 늘릴 채비를 하는 가운데 G20 회원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첫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중국과 한국 등 다른 G20 회원국에 현행 환율 관련 G20 결의를 지키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해 경쟁에 유리하게 하는 환율조작을 피하라는 것이라고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했고, 독일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로화 약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독일, 한국 등을 환율과 경제정책을 통해 미국산업 기반을 약화하는 국가로 지목해왔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보고서를 내고, 중국 등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G20 결의에 대해서는 "덧붙일 만한 것이 없다"며 설명을 거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G20 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G20 회원국 사이에 환율조작과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두 가지 뜨거운 감자를 놓고 논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회의 결과 채택될 성명에 무엇을 포함할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고 FT는 전했다.
G20 회의 성명 초안에는 환율조작과 보호무역주의 배격 관련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었지만, 지난 주말에는 다시 환율조작 부분은 들어갔다고 FT는 전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G20 회원국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결의를 이번 성명에도 존속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네이든 쉬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방문연구원 겸 전 미국 재무부 국제관계 담당 차관은 "(G20회의에서) 가장 핵심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무역과 환율에 관한 생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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