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체제 '시한부'…한미 대북정책 조율해도 지속성 의문
미국 언론엔 '트럼프 행정부내 틸러슨 존재감 미미'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핵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17∼18일)이 실효성있는 성과를 내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수립과 중국발 사드 보복에 대한 견제 등에서 중요한 영향을 줄 회담으로 주목받았지만, 한미 양국의 내부 사정으로 회담의 의미가 기대치보다 퇴색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무엇보다 5월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현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추진할 시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카운터파트인 미국으로선 한국과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2개월 후면 한국 새 정부에 의해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윤병세 장관이 싱가포르, 스리랑카(이상 14∼16일), 베트남(19∼20일) 등 동남아 국가들을 연쇄 방문하는 일정 사이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17일)을 개최하는 일정을 놓고도 말들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동남아 방문 일정은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고 그 사이에 틸러슨의 방한이 확정되면서 틸러슨 방한 일정이 (윤장관 동남아 순방 일정의) 중간에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지난 10일의 탄핵 변수가 없었더라면 일정은 조정됐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에서 틸러슨의 입지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틸러슨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외국 정상 간의 회담 자리에 배제된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이라면 국무장관은 모든 각료 중 가장 중요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현재까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의 역할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틸러슨 장관은 동북아 순방길에 자국 취재진을 동행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언론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런 요인들에 관계없이 이번 회담이 북핵 프로세스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향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한미간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최대의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점을 윤 장관은 집중적으로 역설한다는 복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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