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정부가 12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자국 기업과 외자 기업 간에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중국 외자 기업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먀오웨이(苗우<土+于>)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이날 양회 회견에서 '중국 제조 2025' 및 관련 정책은 내자 기업과 외자 기업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며 관련 정책 제정은 외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먀오 부장은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려면 자동차 전체의 개발 기술과 제조 기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는 외자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이 외자 기업에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이 정부 보조금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조립된 자동차를 사서 큰돈을 벌고 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워야 하고 기술을 강제적으로 중국에 양도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국제조 2025'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5년 양회에서 처음 언급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중국 제조업의 수준을 대폭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등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자국 기업 육성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딴판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말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493개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없었다.
공업정보화부는 당일 오전 이들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4개 차종을 포함했다가 오후 들어 이를 제외하고 수정 발표했다.
명단에 올랐다가 빠진 한국 배터리 장착 차종은 둥펑자동차의 전기 트럭과 상하이 GM의 캐딜락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이다.
앞서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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