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침표 찍은 '탄핵 촛불'…'판결 불복' 선언한 태극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다음 날인 11일에도 탄핵 찬반단체들의 집회는 이어졌다. 촛불집회는 밝은 분위기로 4개월여간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는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또 다른 투쟁을 예고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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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금리인상 초읽기 들어갔는데…韓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금리인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8위로 올라섰다. 신흥국 1위는 14년째 이어갔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됐지만, 가계부채 문제 등 때문에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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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에선 한국경제] 대선까지 두달이 고비…'리더십 공백'에 겹겹이 쌓인 악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한국경제는 대선 전까지 리더십 공백이라는 짐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대선까지 남은 두 달여 간 한국경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대내외 이슈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되고 오는 4월에는 미국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발표된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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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암살 한달] '北주민 돕고싶다'던 김한솔, 행보는?
김한솔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지난 8일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을 통해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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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韓기업에 협박·영업정지·불매운동…15일 '소비자날' 고비
롯데가 지난달 말 성주골프장을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한 뒤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 규제와 중국 소비자들의 거친 항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소방규정도 아닌 여러가지 핑계로 한국 기업 사무실을 폐쇄하는가 하면. 학교까지 동원해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등 롯데계열사의 실제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롯데는 오는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에 현지 언론과 소비자단체로부터 '결정타'를 맞지 않을지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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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결판낸다"…3黨, '대선前 개헌' 겨냥 잰걸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번주 초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단일 헌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 작업은 13∼15일 열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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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단축·사드·'朴처벌'…野주자들 '미뤄둔 숙제' 어떻게 푸나
"더는 '탄핵이 우선'이라는 답변은 통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야권의 대선주자들의 '공통과제'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확실히 정리하지 않고 미뤄온 현안들마다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탄핵 인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군'끼리 충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야권 주자들끼리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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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켜는 한국당 잠룡들…이번주 출사표 잇따를 듯
금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에서 대권잠룡들의 대선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당 주자들은 대선출마를 서두를 경우 탄핵인용과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경게하면서 공개적으로 출마 채비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결정을 내리면서 '족쇄'가 풀리게 됐다. 특히 한국당이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대선경선 후보 등록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물밑에서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던 잠룡들이 이번 주 잇따라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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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삼성 뇌물' 첫 재판…검찰·특검 선택은 뇌물? 강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 측에서 400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삼성에 강요·압박을 가해 금전 지원을 받았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강요 사건과 뇌물 사건을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해 준비기일을 따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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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기업재산권 침해" 판단, 이재용 재판에 영향 줄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때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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