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黃권한대행 체제 외교, 지속성·안정화에 초점
윤병세, 외교 정책의 안정적 유지·관리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외교부의 조치는 신속한 안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헌재 판결 이후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북핵·미사일 도발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 지속 확보, 대외정책 기조 지속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지지 확보, 재외국민 보호 및 대외 신인도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는 외교 정책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재외국민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전 직원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복무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주한외교단에도 공한을 발송해 헌재의 판결 내용을 알리고 우리 정부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 판결 직후 윤 장관과 통화하고 우방국 협조 확보, 주한외교단 대상 국정 상황 설명 등을 지시했다.
윤 장관의 지시에 '지속', '유지'라는 표현이 거듭 쓰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외교부의 조치는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따른 부내 동요를 막고 외교 정책 불안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박 전 대통령 파면과 무관하게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이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지속될 것임을 대외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외교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인한 한일 갈등,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압박 등 외교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 우리의 외교가 방향을 잃을 경우 그대로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탄도미사일 발사 및 김정남 암살 등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는 가운데 만약 우리의 외교 정책이 흔들릴 경우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전선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는 5월 상순께 대통령 선거가 유력시되면서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부의 문제 제기와 외부의 의구심을 모두 마주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보인다.
당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 판결 이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을 동결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외교 분야 특성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외교 정책을 급격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오전 내내 헌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공무원들은 섣부른 예측을 삼가면서도 판결 전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 장관도 이날 간부들과 청사에서 TV로 판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이뤄지자 외교관들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한 외교관은 "다들 각자 위치에서 차분히 판결을 지켜본 것으로 안다"며 "막상 결과가 나오니 착잡한 심정이다. 분위기가 무겁다"고 전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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